2021. 03. 12(금)

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21. 3. 3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기획행정국장
의안 번호	2262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익산시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구성된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 구성 인원수 개정 : 25명 이내 → 20명 이내

나. 교육발전협의회 위원 연임 제한 규정 개정 : 위원회의 다양한 의견 반영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의 연임 규정을 한 차례로 제한(안 제5조 제1항)

다.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통합(안 제6조 제2항)

-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통합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,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으로 변경

라. 분과위원회 구성 삭제(안 제8조 제1항)

- ‘협의회는 분과위원회을 둘 수 있다’를 삭제함. 익산교육거버넌스 위원회 및 익산교육행정협의회 등 유사 위원회가 구성·활성화되고 있어 분과위원회 구성 불필요

마. 기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(정책결정과 참여) 제2항 및 띄어쓰기 등  법령에 맞게 개정

Ⅱ. 검토보고

1. 개정의 필요성

□ 본 조례는 익산시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「교육자치법」 제116조의 2에 따라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3. 2. 15 조례 제1305호로 제정된 후 2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948호로 시행중에 있음

□ 현행 조례중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구성 인원을 축소하고, 위촉직 위원의 특별 성(性)에 치우치지 않도록 개선하는등 조례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.

2. 개정안 검토의견

□안 제3조제1항을 개정하여 “25명”으로 하던 위원수를 “20명”으로 축소하고,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특정 성별이 초과되지 않도록 개정하고 단서를 신설하여 부득이한 경우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을 준용토록 하는등 바람직한 개정이라 사료되며

□안 제6조제2항을 개정하여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던 것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나,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.

□안 제8조 분과위원회관련 조 및 항의 삭제는 익산교육행정협의회등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구정·운영되고 있어 굳이 분과위원회는 두지 않더라도 현행 조례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□안 제3조제4항제5호, 안 제5조제1항의 개정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과 위원 임기중 “연임”을 “한차례만 연임”으로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는 등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개정이란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이상으로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